차량 양도·폐차 후 세금 고지서 받은 이유와 정산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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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말소·양도 후에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이유

자동차세는 '지금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게 아니고, '6월 1일'과 '12월 1일'이라는 특정 날짜(과세 기준일)에 차량 등록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일 정리

구분	과세 기준일	납부 대상
1기분	매년 6월 1일	6월~12월분
2기분	매년 12월 1일	다음 해 1월~6월분

🔸 예시

• 6월 5일에 차량을 양도했어도 → 6월 1일 등록자에게 자동차세 전액 부과
• 12월 2일 폐차 → 과세 기준일(12/1) 에 차량이 있었던 것으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과세 기준일 전에 말소·양도됐다면 세금은 일할 계산으로 환급됩니다. (차량 폐차/판매 했는데, 이미 선납한 자동차세가 있다면 남은 기간만큼은 돌려받을수 있음)

💰 자동차세 정산 : 환급 vs 추가 납부

환급 사례

• 연납 후 폐차 또는 양도

• 예시 : 1월에 30만 원 연납 후, 5월 차량 양도 시 → 남은 7개월분 환급 대상

• 돌려받는 금액 : 30만 원 × (210일 ÷ 365일) ≈ 172,600원 환급

🔸 환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위택스 접속 > 환급금 조회/신청

• 오프라인: 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

• 필요 서류: 말소증명서, 등록증, 양도증명 등

• 환급 시기: 신청 후 7~14일 / 자동 환급은 1~2개월 내 입금

추가 납부 사례

• 연납 안 하고 중고차 양도 → 판매 전 사용한 기간의 세금은 양도자가 납부

• 중고차 구매자 → 명의이전일 ~ 연말까지의 세금은 구매자 부담 (일할 계산)

📌 중고차 거래 시점(명의이전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자동으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 정산 꿀팁

1. 명의 이전 즉시 확인

자동차365 또는 정부24에서 이전 등록 여부 확인 → 세금 과세 오류 방지

2. 환급 신청 적극 활용

연납 후 폐차·양도 시 반드시 환급 신청! 환급 유효 기간은 최대 5년

3. 연납 할인 혜택 활용

• 2025년 기준 연납 할인율: 1월 5%, 3월 3.7%, 6월 2.5%, 9월 1.2%

4.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조건

1~3급 장애 (시각장애는 4급 포함) + 생업용·보철용 1대는 세금 면제 대상

🔄 환급 방법 

📋 환급 절차 요약

상황	환급 시점	방법
폐차 후 말소 등록	즉시 처리	자동 정산 or 신청 필요
중고차 판매 후 명의 이전	등록 후	안내문 수령 → 신청 or 자동 환급
정산 누락 시	고지서 수령 후	구청에 서류 제출하여 재정산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동차세 환급은 자동인가요?
→ 연납 후 양도·폐차 시 자동 환급되지만, 빠르게 받으려면 위택스 신청이 더 효율적입니다.

Q2. 폐차 후 말소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체납 및 보험 과태료 발생 가능.

Q3. 중고차 구매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네. 명의 이전일 ~ 연말까지의 세금은 구매자가 일할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 주의사항

• 과세 기준일 전에 차량을 말소(폐차)해야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환급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기준일 전 말소돼도 고지서 수령 시 말소 사실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환급 신청은 위택스, ETAX, 관할 구청에서 가능.

• 환급 신청 안 하면 5년 후 소멸.

폐차, 양도 후에도 고지서가 날아왔더라도도 당황하지 마세요. 자동차세는 실제 소유 종료일이 아닌, 과세 기준일(6월 1일 / 12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니까요! 이 기준을 모르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히 확인하면 오납이나 환급 대상 여부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지금 위택스 또는 정부24에서 내 차량 세금 상태를 꼭 확인해보세요.

필요한 경우 환급 신청도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